정보시스템감리사 기출문제 2024-04

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)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• ① 공유자 일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• ②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• ③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.
• ④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.